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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판정"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입니다. #공산판정 받아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죠?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식in과 전화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모아모아 알려 드립니다. 군의 공상판정은 공상자 분류 기준표 에 따라서 작전, 임무, 업무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발병경위서 등 부상 입증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 심사"가 이뤄집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와는 다르게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면 #공상판정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잘 못 알려진 것 중 하나는 ' 군에서 공상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참조 자료일 뿐 #국가유공자요건심사 는 별도의 기준으로 심의 판정됨을 먼저 알고 계셔..
보훈지식인 2023. 9.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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