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신청'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셔서 찾으셨을 겁니다.

 

#지식in과 전화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모아 모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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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청'  가능한가요?

 

Q2. '공상판정'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3. '증거자료, 참고자료'  무엇인가요?

 

Q4.'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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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신청' 가능한가요?

의병전역, 만기전역, 현부심 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자격이 있나요?

 

 

1) #의병전역 의 경우 군 병원에서 의무심사를 진행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며 바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2) #만기전역 의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안 되는지'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3)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의 경우 '불가능한지', 신청 자격을 물어봅니다.

 

전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신청에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등록의 핵심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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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공상판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공상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육군, 해군, 공군 본부에서 '보통전공상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심사를 원할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상판정 필수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심사는 아닙니다.

 

2) '공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록요건 에 해당되지 않기도 하고

'비전공상'을 받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등록요건 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육군 : https://www.army.mil.kr/army/258/subview.do

 

공군 : 공군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없음 ㅠㅠ

 

해군 : https://www.navy.mil.kr/mbshome/mbs/navy/subview.do?id=navy_040206010000

 

국방부(재심사 요청 시) : new.mnd.go.kr

https://new.mnd.go.kr/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핵심은 '입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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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증거자료, 참고자료' 는 무엇 인가요?

증거자료, 참고자료 등 입증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객관적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의무 자료(응급 후송일지, 병상일지), 부상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부대일지, 훈련 계획표),

객관적인 기록이 미흡하거나 없다면 이를 입증할 참고인 진술서, 인우보증서

그리고 질병과 관련되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국가유공자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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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 군 입대 전 건강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초중고 생활지도 기록부,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지, 기타 건강검진 자료

 

2) 현 질병(상이)과 관련된 모든 의무기록 : 초진, 재진 진단서, 소견서, 외래진료기록지, 입원 기록, 수술기록,

군 병원 의무조사 보고서(의병전역 시), 발병 경위서, 전공상 확인서(보통전공상심사를 받은 경우)

 

3)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구-현물용양급여내역) 등

 

4) 훈련 및 직무수행임을 입증한 자료 : 부대일지, 훈련 계획표(행사 계획서), 군사경찰 사건 보고서, 사진 등

'입증자료' 준비 없는 진술은 그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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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나 상급부대로 보고된 사건은 '군사경찰 조사 기록'
이미 공상심사를 받았다면 '발병 경위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여 결과를 받으셨다며 '보훈심사 결정문'

 

위 서류들은 '확인'하시고 '검토'는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