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상닷컴

국가유공자가 보행보조기(C-Brace)를 착용하고 재활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원활한 보행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첨단보철구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23일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로봇 의수와 의족, 다기능 휠체어 등 첨단보철구를 지원하는 전달식을 서울 포스코센터(강남구)에서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양병호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포스코 1% 나눔재단은 6·25전쟁 70주년인 지난 2020년부터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3년간 첨단보철구를 지급하기로 국가보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6명, 2021년 32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했고, 2022..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

사진=국립대전현충원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지난 23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상시 신원조회가 가능한 경찰청 ‘범죄경력(폴조회)시스템’ 단말기를 최근 국립대전현충원에 구축함에 따라, 앞으로는 휴일에도 보다 신속한 안장심사를 통한 안장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안장 대상자의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면, 병적이나 신원(범죄경력) 등을 심사하여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안장심사 중 안장 대상자의 신원조회를 위해 평일에는 경찰청 등을 통해 범죄경력의 이상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휴일에는 국립묘지 담당자가 인근 경찰서 방문 등을 통해 조회가 진행되어 최종 결과 확인까지는 일정 시간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입니다. #특수직무공상 은 '수색·정찰, 데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 중 부상당한 경우' #특수직무공상 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 최고의 대테러 부대원의 이야기입니다. 해당 인원은 대테러 작전 교범에 따라 무력진압작전(건물 레펠) 수행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인원으로 무력진압작전은 침투-강습-내부 소탕-철수 단계가 있는데 침투 단계에서 내부침투로를 통해 정상적인 작전을 실시할 수 없을 때는 헬기, 레펠 또는 특수무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접근하게 되어있다.(대테러 작전 교범) 부상을 입은 해당 훈련장은 건물 레펠 훈련장으로 전술 레펠을 위해 건설된 곳으로 대테러 작전 임무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교육훈련이고 건물 레펠 훈련장에서 창문 진입 훈련 중 노..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입니다. #공산판정 받아야 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죠?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식in과 전화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모아모아 알려 드립니다. 군의 공상판정은 공상자 분류 기준표 에 따라서 작전, 임무, 업무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발병경위서 등 부상 입증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 심사"가 이뤄집니다.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와는 다르게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면 #공상판정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잘 못 알려진 것 중 하나는 ' 군에서 공상 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참조 자료일 뿐 #국가유공자요건심사 는 별도의 기준으로 심의 판정됨을 먼저 알고 계셔..

보훈 급여금 무의탁 수당받던 부부 보훈지청 “신상 변동, 환수 조치” 존재 몰랐던 손자 성인 됐다 이유 ​ 박씨 측 “1000만원 회수는 가혹”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진행 중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90대 박모 부부는 최근 보훈 급여금 무의탁 수당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국가유공자 유족인 90대 부부에게 갑자기 과지급된 1000만원을 매달 30만원씩 36개월간 반환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생계비라고는 매달 나오는 보훈 급여금 167만원이 전부인데…”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박모(91)씨 부부는 최근 보훈 급여금 보전 차원에서 지급된 '무의탁 수당'의 환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으로서 부양가족이 없어 무의탁 수당(27..

국가보훈행정사무소 안종민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셔서 찾으셨을 겁니다. #지식in과 전화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을 모아 모아 알려 드립니다. Q1. '신청' 가능한가요? Q2. '공상판정'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3. '증거자료, 참고자료' 무엇인가요? Q4.'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Q1. '신청' 가능한가요? 의병전역, 만기전역, 현부심 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자격이 있나요? 1) #의병전역 의 경우 군 병원에서 의무심사를 진행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며 바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2) #만기전역 의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안 되는지'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3)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의 경우 '불가능한지', 신청 자격을 물..